'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 송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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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권도형 대표는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벌수위가 더 강력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현재상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쓰다가 잡힌 건 2023년도 3월입니다. 권 대표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서로 자국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권씨 송환 결정은 검거된 지 11개월,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입니다.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2023년 3월)
"(인도할 국가를 정할 때) 범죄의 경중, 범죄가 발생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권도형씨가 미국에 인도되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은 경제 사범 최고형량이 약 40년인데 반하여 미국은 각각의 범죄마다 형을 합하여 100년 이상 형도 가능하단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 검찰은 권도형씨를 증권사기와 주가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 결정 근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붙잡혀 4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는 2022년 가치가 99% 가량 폭락하며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